Article at a Glance 규제가 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정부 규제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. 또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을 통해 남들보다 기술을 선점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. 민간 기업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신기술이나 서비스로 인해 충돌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.
규제는 필요악인가? 얼마 전 카풀(car-pool)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인 ‘풀러스’는 기존 대표가 사퇴하고 직원의 70%가 해고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. 풀러스는 2016년 창업해서 약 1년 만에 회원 수 75만 명을 확보하고, 누적 이용 건수도 약 370만 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. 이후에도 네이버 등에서 총 220억 원을 투자받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. 하지만 풀러스는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. 전도유망했던 풀러스의 위기는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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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준모
고려대 행정학과 교수·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
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기술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.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 정책, AI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,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, R&D Management Journal(SSCI) 부편집장, 한국공학한림원 중국기술굴기대응연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.
경제·경영 질문은
